4대보험 가입거부 불이익1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 사업주에게 생기는 불이익(4가지) 우리나라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강제 소급 적용 4대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지 않다가 공단에 적발될 경우 사업장은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여 강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주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2023. 6. 2. 이전 1 다음
